제21대 대통령 후보 10대 공약 요약 및 비교

 

 

제21대 대통령 후보 10대 공약 요약 및 비교

이번 블로그에서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후보인 이재명(민주당), 이준석(개혁신당), 김문수(국민의힘) 두 후보의 10대 핵심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요약하고, 차이점과 특징을 비교합니다.

 

 

2025 대선 후보 10대 공약 비교

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경제·AI	AI 신산업 집중 육성, 민간 투자 100조원, 고성능 GPU 5만개 확보	AI 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기업, AI 융합센터 구축	AI,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도입, 성과연금 및 연구자 지원 강화
정부·행정	세종 행정수도 완성, 5극 3특 추진	국회·대통령 제2 집무실 지방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처 19→13개 축소, 공수처 폐지, 3부총리제 도입
청년·교육	아동수당 확대, 청년주거·복지 강화, 사교육비 절감	청년연금 개혁, 공채 확대, 생활비·주거 대출 지원	든든출발자금 최대 5천만원 대출, 고졸·중퇴자 포용 확대
복지·보건	공공의료 강화, 필수의료 국가책임, 비대면 진료 제도화	24시간 돌봄시설, 0세아 1:1 보육, 보육수당 확대	정년 연장 없는 연금 개혁, 신·구연금 분리
노동·고용	노조법 2·3조 개정, 포괄임금제 금지, 주4.5일제 도입 지원	군가산점제, 여성희망복무제, 청년 고용 인센티브	현역병 장교 선발제, 복무유예제 도입
소상공인·서민경제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 지역화폐 확대, 공정경제 법제화	전통시장 디지털화, 긴급생계지원, 소상공인 카드캐시백	소상공인 별도 정책 없음 (대출·지방 자치 권한 중심)
외교·안보	G20, APEC 외교 강화, 남북 화해 및 한미동맹	군 경력 민간 활용, 국방 강화, 병역 혜택 확대	병사 장교 선발, 군 등록금 지원, 현역 복무유예제
기후·환경	석탄발전 폐쇄, 탄소중립산업 육성, RE100 산업단지	기후 관련 공약 명확히 언급 없음	별도 기후 공약 없음 (규제개혁 중심)
지방분권·균형발전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 중심 균형발전	GTX 전국 확대, 지방행정권한 강화	법인세 지방세 전환, 최저임금 지방 자율화
기타	검찰·군 개혁, 계엄권 통제, 국민소환제 도입	디지털 자산 ETF 허용, 글로벌 공동연구센터 설립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규제심판원 신설

 

각 후보는 경제와 AI, 복지, 지방분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차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은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 누구의 것인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각 후보 공식 공약서(PDF)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10대 공약 요약

1. 경제 강국 실현
   •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집중 육성, AI 예산 선진국 수준 증액,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     K콘텐츠 제작 전 과정 국가 지원,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 목표
2. 내란 극복 및 민주주의 강화
   •      대통령 계엄권 민주적 통제 강화, 계엄선포 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 보장.
   •      정치보복 관행 근절, 국민 통합 추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국방 문민화, 군 정보기관 개혁,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권력기관 개혁
3. 가계·소상공인 활력 및 공정경제
   •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탕감 종합방안 마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확대.
   •      상법 개정(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및 공정경제 실현
4. 외교·안보
   •      2025 경주 APEC 성공 개최, 외교 역량 강화.
   •      북핵 위협 단계적 감축,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복원.
   •      국익·실용 기반 4강(미·중·일·러) 외교, 굳건한 한미동맹 강조
5. 국민 생명·안전
   •      흉악범죄·보이스피싱 등 강력 대응, 사회적 재난 신속 대응.
   •      응급실 뺑뺑이 해소,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6. 세종 행정수도 및 5극 3특
   •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완공.
   •      5대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광역급행철도 건설.
   •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권한 강화
7. 노동 존중 사회
   •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불법파업 손해배상 제한.
   •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지원
8. 모두가 잘사는 복지국가
   •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확대, 국민연금 수급연령 맞춰 정년 연장 추진.
   •      아동·청년·어르신 등 전 생애 복지 강화
9. 저출생·고령화 대응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출산·양육 지원 확대.
10. 기후위기 적극 대응
    •      기후위기 대응 정책 강화, 에너지 전환 및 친환경 산업 육성

 

이준석(개혁신당) 10대 공약 요약

1. 대통령 권한 분산 및 정부 조직 개혁
   •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 유사·중복 부처 통합(교육과학부, 외교통일부 등)
   •      3부총리제 도입, 공수처 폐지, 예산기획실 신설 등으로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추진
2. 리쇼어링(해외공장 국내복귀) 지원
   •      해외 공장 국내 복귀 기업에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특수비자 신설 등 규제 완화
   •      주요 산업단지에 복귀 시 인센티브 제공
3. 지방 법인세 자치권 확대
   •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전환, 지자체가 세율 자율 결정
   •      지역 간 재정 자립도 및 경쟁력 강화
4. 최저임금 지방자치제
   •      중앙정부가 기본 최저임금 결정, 지자체가 ±30% 범위 내 자율 조정
   •      지역별 경제상황 반영
5. 국민연금 신·구 분리 개혁
   •      신연금과 구연금 재정 완전 분리, 신연금은 확정기여형(낸 만큼 받는 구조)
   •      자동조정장치 조기 도입, 국고 조기 투입
6. 교권 보호 및 학습지도실 도입
   •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      학습지도실 및 학생생활지원관 의무 설치
7. 청년 든든출발자금
   •      만 19~34세 청년 대상, 최대 5,000만원 저금리 대출(1.7%)
   •      상환 유연성 보장, 기존 대출과 전환 가능
8. 현역병사 장교 선발제
   •      통합 기초군사훈련 후 우수 병사 장교·부사관 선발, 복무 연계 등록금 지원
   •      복무 유예제 도입
9.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      선진국 규제 기준 벤치마킹, 규제심판원 신설, 최대 10년 특례 허용
   •      사업자단체 집단 신청 허용
10.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패스트트랙
    •      우수 과학기술인에게 성과연금 지급, 연구자 패스트트랙 도입
    •      연구 몰입 환경 조성

 

김문수(국민의힘) 10대 공약 요약

1.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인센티브 확대
   •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      AI 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기업 지원, 글로벌 AI 융합센터 구축
   •      원전 비중 확대, 소형원전(SMR) 상용화,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3. 청년이 크는 나라
   •      청년연금 개혁, 대기업 공채 장려, 청년주택·생활비 대출 확대
   •      신혼·육아부부 주거지원, 군가산점제, 여성희망복무제
4. GTX 전국 확대 및 초광역 메가시티
   •      수도권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 전국급행철도망 구축
   •      광역철도·도시철도 확충, 지역별 맞춤 권한 이양
5. 중산층 자산증식
   •      중산층 감세(소득세·공제 상향), 장기주식·펀드 세제혜택
   •      상속세제 개편, 부동산 규제 완화, 생활물가 부담 완화
6.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 메가프리존 도입
   •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ETF 허용
7. 교육 혁신 및 인재 양성
   •      AI·수출무역 전문인력 양성, 대학 기업연계 과정 확대
   •      현장교육 강화, 첨단기술 융합인재 양성
8. 복지와 돌봄 강화
   •      24시간 돌봄시설, 0세아 1:1 보육, 아동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      임신·출산비 지원,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도입
9. 지역균형발전 및 행정분권
   •      중앙정부 권한·자원 지방 이양, 2차 공공기관 이전
   •      국회·대통령 제2 집무실 지방 이전
10. 국방·안보 강화
    •      군 경력 민간 활용, 군내 교육과 민간 자격증 연계
    •      여성희망복무제, 병역이행자 군가산점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