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공약 - 10대 공약

 

2025년 이재명 대선 공약 총정리

다가오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는 “함께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며, 10대 대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아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공약집을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각 항목별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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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산업과 K-경제로 세계를 선도

이재명 후보는 AI와 디지털 산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축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민간투자 100조 원 유치
•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으로 국민 누구나 AI 활용 가능
• K-콘텐츠 산업 전 과정 국가 지원, OTT 등 플랫폼 육성
• 벤처·스타트업 R&D 예산 대폭 확대, 스타트업 파크 조성
• K-방산 산업 수출 확대 및 전폭적인 국가 R&D 세제 지원
• 스마트 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산업 육성

🔍 관련 키워드: 이재명 AI 공약, 스타트업 지원, K콘텐츠 수출, 디지털 산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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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주의 복원과 권력기관 개혁

민주주의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권력기관의 개혁과 정치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 대통령 계엄권 통제 강화, 국회의 계엄 해제권 실질화
• 정치보복 근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검사 징계 제도 도입
• 대법관 정원 확대, 온라인 재판 제도화
•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책임성 확보
• 군 정보기관 개혁, 감사원 독립성 강화

🔍 관련 키워드: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 국민소환제, 국방 문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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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서민경제 회복과 공정경제 실현

경제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을 마련합니다.

• 코로나 정책대출에 대한 채무조정·탕감 종합 방안 마련
• 소상공인 대환대출 및 정책자금 확대
•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 임대료 꼼수 방지를 위한 건물관리비 내역 공개
•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 확대, 폐업지원금 현실화
•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 온라인 입점업자 보호

🔍 관련 키워드: 지역화폐, 소상공인 지원, 공정경제, 자영업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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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교·안보: 실용 외교와 평화 기반 강화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는 실용외교와 경제안보 강화 전략을 제시합니다.

•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로 외교역량 강화
•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 외교 실용노선
• 북핵 위협 단계적 감축 및 한반도 비핵화 진전 목표
•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국산 전략물자 확보
• 신아시아 전략, 글로벌사우스 협력 확대

🔍 관련 키워드: APEC, 경제안보, 한미동맹, 외교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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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 생명·안전 중심의 보건 정책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 인프라와 의료 개혁을 본격화합니다.

• 응급실 순환 해소, 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의사 양성
• 상병수당 확대 및 의료사고 국가 책임 강화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기후재난 예측 시스템 구축
•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법제화
•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및 배터리 인증제 도입

🔍 관련 키워드: 응급의료, 보건개혁, 안전사회, 공공의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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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자립 확대

서울 집중 해소와 지방자치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실현합니다.

•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완공
• 5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강원, 전북) 추진
•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 국립대 집중 투자
• 지역 전략산업 + 경제자유구역 연계한 신산업 허브 조성
• 지방교부세 확대, 자치분권 특별법 개정 추진

🔍 관련 키워드: 세종 행정수도, 균형발전, 지역대학 육성,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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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혁신을 약속합니다.

•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 포괄임금제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 마련
• 주 4.5일제 도입 로드맵 제시
• 산재보험 확대,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 공공부문 노동기준 강화, 직장 내 민주주의 실현

🔍 관련 키워드: 주4.5일제, 노동권 보호, 산재보험, 동일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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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애주기 복지 강화

누구나 기본을 누리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합니다.

•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청년미래적금, 청년 주거·학자금 지원 확대
• 1인가구, 한부모가족 맞춤 복지 지원
• 교통비·통신비 세액공제, 천원의 아침밥 프로그램
• 문화패스 신설 및 지역 문화공간 확대

🔍 관련 키워드: 아동수당, 청년지원, 교통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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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저출생·고령화 대응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 생애 돌봄정책을 제시합니다.

•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출산·양육 비용 지원 강화
•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노인 돌봄 통합체계, 치매 대응 공공신탁 도입
• 장애인 24시간 돌봄 및 고독 대응 프로그램 마련

🔍 관련 키워드: 출산지원, 초등돌봄, 치매대책, 고령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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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친환경 전환 전략을 제시합니다.

• 2040년까지 석탄화력 폐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지능형 전력망 구축
• 수소·전기차·히트펌프 등 탄소중립 산업 육성
• RE100 산업단지 조성,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 탄소포인트제 및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 관련 키워드: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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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이재명 대선 공약을 확인하시고 자신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공약이 무엇인지 꼭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약집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