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선 공약 - 10대 공약

 

 

2025 이준석 대선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작은 정부, 큰 효율"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10대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준석 대선 공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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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권한 분산 및 정부 조직 개편

•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 및 통폐합
• 안보·전략·사회 부총리제 도입
• 여성가족부 및 공수처 폐지
•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로 이관

2️⃣ 리쇼어링(해외 공장 국내 복귀) 지원

• 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 복귀 기업에 한시적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및 노동 규제 완화
• 주요 산업단지에 복귀 시 인센티브 제공

3️⃣ 지방 법인세 자치권 확대

•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
• 지역 간 재정 자립도 및 경쟁력 강화

4️⃣ 최저임금 지방자치제 도입

• 중앙정부가 기본 최저임금 결정
• 지방자치단체가 ±30%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자율 조정
• 지역별 경제 상황 반영

5️⃣ 국민연금 신·구 분리 개혁

• 신연금과 구연금 재정 완전 분리
• 신연금은 확정기여형 구조로 전환
• 자동조정장치 조기 도입 및 국고 조기 투입

6️⃣ 교권 보호 및 학습지도실 도입

• 교사 직무 관련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국가 책임으로 대응
• 허위신고에 대한 무고 처벌 강화
• 학습지도실 및 학생생활지원관 의무 설치

7️⃣ 청년 든든출발자금 지원

• 만 19~34세 청년 대상 최대 5,000만 원 저금리 대출(연 1.7%) 제공
• 상환 유연성 보장 및 기존 대출과 전환 가능
• 고졸 이하 청년의 사회 진출 지원

8️⃣ 현역병사 장교 선발제 도입

• 통합 기초군사훈련 후 우수 병사를 장교·부사관으로 선발
• 복무 연계 등록금 지원 및 복무 유예제 도입

9️⃣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 선진국 규제 기준 벤치마킹
• 규제심판원 신설 및 최대 10년 특례 허용
• 사업자단체의 집단 신청 허용

🔟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패스트트랙 도입

• 우수 과학기술인에게 성과연금 지급
• 연구자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연구 몰입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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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선 공약을 확인하시고,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공약이 무엇인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약집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