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배드뱅크 성공 사례와 우리의 시사점

 

해외 배드뱅크 성공 사례와 우리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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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래의 전망도 아주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제조업에서 중국이라는 막강한 경재자가 올라오고 있고 이 경쟁자의 수준이 과거와는 다르게 질적으로 수준을 높여 가고 있어서 더욱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0%대로 전망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상황이 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바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배드뱅크'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당에서 코로나19 이후부터 꾸준히 배드뱅크에 대한 언급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부실을 효율적으로 정리했는지 '배드뱅크'라는 중요한 렌즈를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저마다의 독특한 경제 환경과 위기 상황의 특성에 맞춰 매우 다양한 형태의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운영해왔습니다. 이들의 성공적인 경험은 물론, 때로는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시도할려는 배드뱅크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고 성공할 수 있을지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배드뱅크에 대한 궁금증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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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S&L 위기와 RTC의 등장 - 거대한 부실을 정면으로 돌파하다 (1980년대 후반 ~ 1990년대 초반)

 

1980년대 후반, 미국은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S&L)의 대규모 부실로 인해 전례 없는 심각한 금융 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시 S&L들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와 더불어 무분별한 투기적 대출, 그리고 미흡한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걷잡을 수 없는 부실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수많은 S&L이 파산 직전에 놓였고, 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의 연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미국 정부는 **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rust Corporation, RTC)**를 설립하며 매우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RTC는 부실 S&L의 부실 자산, 특히 문제가 된 부동산과 회수 불가능한 부실 대출 채권을 대규모로 인수하여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RTC는 단순히 부실 자산을 수동적으로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산을 신속하게 매각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때로는 외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부실을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주요 성과
RTC는 약 5년에 걸쳐 무려 747개에 달하는 S&L의 약 4,000억 달러(당시 기준) 규모에 달하는 엄청난 부실 자산을 성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록 막대한 공적 자금(약 1,500억 달러)이 투입되었지만, 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를 경이로울 정도로 빠르게 이뤄내고, 이후 미국 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 시사점
이 사례는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권한과 압도적인 전문성을 가진 독립 기구의 설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부실 자산을 지체 없이 신속하게 매각하고 정리하는 것이 위기 확산을 막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출처: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 History of the R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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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웨덴: 1990년대 초 금융 위기 - 작지만 강한 두 개의 배드뱅크 전략

 

1990년대 초, 북유럽의 복지국가 스웨덴 또한 부동산 버블 붕괴와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로 인한 대규모 은행 부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스웨덴 정부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우 독특하고 효율적인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바로 **두 개의 공적 자산관리회사(배드뱅크)**를 동시에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Securum AB
이 기관은 주로 당시 정부 소유의 노르데아 은행(Nordea Bank)에서 발생한 부실 자산을 전문적으로 인수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Retriva AB
이 기관은 민간 상업은행들에서 발생한 다양한 부실 자산들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스웨덴은 이 두 배드뱅크를 통해 부실 자산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은행의 건전한 자산과 분리하고, 이를 통해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을 효과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웨덴 사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강력한 금융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위기를 비교적 빠르게 극복한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꾸준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
스웨덴은 신속한 부실 정리와 은행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를 달성했으며,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공적 자금 손실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핵심 시사점
이 사례는 위기 초기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부실 자산의 효과적인 분리 및 이를 통한 전체 은행 시스템 개혁의 병행이 위기 극복의 핵심임을 시사합니다.

[출처: IMF Working Paper "Dealing with Problem Banks: A Study of the Swedish Experienc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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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일랜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NAMA의 탄생 - 부동산 부실의 늪에서 벗어나다 (2009년)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 위기는 아일랜드 경제에 특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 부동산 버블이 극심했던 아일랜드는 버블 붕괴와 은행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관련 대출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일랜드 은행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켰고, 나아가 국가 경제 자체가 파산 직전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아일랜드 정부는 2009년 **국가자산관리청(National Asset Management Agency, NAMA)**을 설립했습니다. NAMA는 아일랜드의 주요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관련 부실 대출을 시장의 공정 가치에 인수하여 은행들의 대차대조표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이를 통해 은행들이 다시금 정상적인 대출 여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NAMA는 단순히 부실 자산을 수동적으로 보유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실 자산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전략적인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자산의 회수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주요 성과
NAMA는 아일랜드 은행 시스템의 안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며, 그 성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2020년에 NAMA는 모든 부채를 성공적으로 상환하고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며, 부실 자산 회수 기관으로서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핵심 시사점
이 사례는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실 자산의 잠재적 가치를 회복시키려는 꾸준한 노력이 성공적인 배드뱅크 운영에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출처: National Asset Management Agency (NAMA) Official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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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유연하고 전략적인 접근으로 미래를 대비하다

 

이처럼 미국, 스웨덴, 아일랜드 등 다양한 국가들의 배드뱅크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대규모 금융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부실 정리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각 나라의 고유한 특성과 위기의 성격에 맞춰 유연하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성
부실 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최대한의 회수를 위한 고도로 전문적인 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은 배드뱅크 성공의 필수 요소입니다.

투명성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적 동의와 신뢰를 얻기 위한 운영 과정의 절대적인 투명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배드뱅크는 단순히 부실을 정리하는 금융 기술적 도구를 넘어섭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를 통해 금융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책임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가계 및 기업 부채 문제가 서서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과거와 같은 대규모 금융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해외 사례에서 얻은 귀중한 교훈들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한국형 배드뱅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진화시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