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란? - 빚의 늪에 빠진 이들을 위한 안전망

 

 

배드뱅크 - 빚의 늪에 빠진 이들을 위한 안전망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이 1% 미만이 예상된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보다 경제 사정이 더 좋지 않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빚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경제 정책 중 하나인 '배드뱅크(Bad Bank)'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이 대선공약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과연 배드뱅크는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기금은 어떻게 조성을 하고, 그리고 과연 설립이 될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드뱅크, 왜 필요한가요? - 설립 배경과 목적

 

배드뱅크는 말 그대로 '나쁜 자산'을 처리하는 은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립 배경은 대개 경제 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제 위기 속 부실 채권 증가: 경기가 어려워지면 기업은 물론 개인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이는 곧 대출 상환 능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갚지 못하는 대출, 즉 '부실 채권'이 금융기관에 쌓이게 되죠. 코로나19 팬데믹 때에도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며 대규모 부실 채권 발생 우려를 키웠습니다.

금융 시스템 안정화: 금융기관에 부실 채권이 너무 많아지면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는 대출 위축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심지어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재기의 기회 제공: 금융기관이 직접 부실 채권을 관리하기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경우, 이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경제 활동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이는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배드뱅크가 등장합니다. 즉,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고, 채무로 고통받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배드뱅크의 핵심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배드뱅크 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막대한 채무 부담을 해결하고 재기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배드뱅크 성공사례도 존재합니다. 

 

배드뱅크 성공사례 알아보기

 

2. 배드뱅크,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배드뱅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매입
금융기관(은행 등)으로부터 상환 가능성이 낮은 부실 채권(대출금)을 일괄적으로 사들입니다. 이때, 시장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여 금융기관의 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기도 합니다.
부실 채권 전문 관리 및 회수
매입한 부실 채권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합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 조정(상환 유예, 이자 감면, 원금 감면 등), 상환 계획 재설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채무를 회수하거나 채무자의 재기를 돕습니다.
채무자의 재기 지원
단순히 빚을 받아내는 것을 넘어,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채무조정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과도한 빚 때문에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것을 막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배드뱅크 기금, 어떻게 조성되나요?

 

배드뱅크는 기본적으로 공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공적 기금이 핵심적인 재원이 됩니다.

정부 재정 투입
국가 예산, 공적자금 등을 통해 초기 자본금을 마련합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안정과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특별 대출 등
필요에 따라 한국은행의 특별 대출 등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 출연금
경우에 따라서는 부실 채권 매각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금융기관들도 일정 부분 기금을 출연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에서는 특히 정부 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실 채권을 처리하는 방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4. 배드뱅크 설립 가능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배드뱅크'의 설립 가능성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21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된 이후, 그가 강조해온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지원책인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의지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배드뱅크 설치의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왔습니다. 이제 당 대표로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었습니다.

기존 제도와의 연계 및 확대 논의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채무조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기존 제도의 확대 또는 보완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캠코에 배드뱅크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야 간 공감대 가능성
'새출발기금'의 확대는 여당과 야당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므로, 이와 연계된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5. 배드뱅크 시행, 장점과 문제점은?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배드뱅크 역시 장점과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 장점

금융 시스템 안정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신용 경색을 완화하여 금융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합니다.
경제 위기 극복 및 조기 정상화: 부실 채권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난 기업과 개인이 다시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전반적인 경제 회복에 기여합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
특히 취약 계층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여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회생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문제점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
'빚을 갚지 않아도 결국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재정 부담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므로, 국민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집니다.
역차별 논란
부실 채무자에 대한 탕감이나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빚을 상환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선별 기준의 어려움
누가 부실 채권 정리 대상이고,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칫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논쟁
대규모 재정 투입과 도덕적 해이 논란 때문에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실제 시행까지 많은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배드뱅크는 경제 위기 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빚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경제성장의 둔화가 공식화되고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시점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공정성 논란이라는 해결해야 할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배드뱅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그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