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 왜 그들은 행동에 나섰는가?

 

전장연 시위, 왜 그들은 행동에 나섰는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 단체입니다.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인 이동권 투쟁이 시작되었고, 이후 지하철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위 취지엔 공감하지만 방식에는 비판도 있으며, 정부는 일부 개선책을 발표했으나 근본적 해결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단순히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인한 불편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넓고 깊게 전장연이 어떤 단체인지?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떤 주장을 하는지?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  전장연이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약칭 전장연)**는 대한민국의 주요 장애인 인권 운동 단체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주거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장애인 인권 운동의 흐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특히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촉발하고 전국적인 장애인 인권 운동을 결집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연대가 결성되었고, 이후 다양한 지역별 장애인 단체들이 연대하여 2007년에 현재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의 날'이 시혜적이고 기만적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언하고 매년 투쟁대회를 진행하며 장애인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장연이 어떤 단체인지 전장연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봅시다.

 

□  전장연의 주요 활동들

 

•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이동권, 탈시설 지원, 활동 지원 서비스, 평생 교육 시설 확충 등 장애인의 삶 전반에 걸쳐 필요한 예산을 의미합니다.
• 이동권 보장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하철 승강장 엘리베이터 100% 설치, 저상버스 도입률 확대, 장애인 콜택시 대기 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이동권 투쟁을 본격화했습니다.
•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실질적인 이행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장애 등급제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과거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인을 등급화하여 복지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가족의 부양의무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해왔으며,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실질적 이행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질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연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며, 효율성이나 생산성과 같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동, 여성, 생태, 평화 등 다른 사회적 소수자 및 진보운동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  전장연 시위를 촉발하게 된 사건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 특히 지하철 시위를 촉발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2001년 1월 22일 발생한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을 만나러 가던 70대 장애인 부부가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 설치된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하여 아내가 숨지고 남편은 중상을 입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이 리프트는 설치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것이었지만, 안전 기준이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는 당시 만연했던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장애인 단체들은 "오이도역 장애인 수직 리프트 추락 참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규명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연대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이도역 사고 이전에도 1999년 혜화역과 천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동권 관련 사고가 잇따랐지만, 오이도역 사고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크게 환기시키고 본격적인 시위와 운동을 촉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전장연은 지하철 승강장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콜택시 확충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요구를 해왔고, 수십 년간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현재의 지하철 시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시위는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외면해 온 사회에 대한 절박한 저항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방식

•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가장 잘 알려진 방식이며, 평일 출근 시간대(주로 오전 8시 전후)에 지하철 역사에서 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거나, 휠체어로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을 메우며 탑승을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열차의 출발이 지연되고, 다른 시민들의 출근길에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발생하는 '출근길 지옥'을 비장애인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의 무관심을 비판합니다.
•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시위 시작 전이나 특정 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위의 목적과 요구사항을 밝히고,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 스티커 전단 부착
  지하철 내부나 역사 곳곳에 장애인 인권 관련 스티커 전단을 부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 무정차 통과 시위
  시위가 격화될 경우,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시위가 진행되는 역에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는 시위의 파급력을 키우는 동시에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  시민들의 생각

전장연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 시위 취지에 대한 공감
  많은 시민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비롯한 장애인 권리 요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시위의 주요 주장에 대해 80% 이상이 지지하며, 장애인 이동권 확충에 대한 공감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은 편임을 보여줍니다.
• 시위 방식에 대한 비판
  하지만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 지연 등으로 인해 시위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시위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은 불만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시위 자체에 대한 공감도는 이동권 확충에 대한 공감도보다 다소 낮게 나타납니다.
• 복합적인 시각
  시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시민들도 시위 방식에는 불만을 표하더라도, 시위의 배경이나 요구 내용 자체에는 공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시위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장애인 권리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정부의 대응

정부와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대책 발표
  서울시는 2022년 2월, 2025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1동선 이상 확보,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 콜택시 대기 시간 단축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시위 자제 요청 및 법적 대응
  서울교통공사는 시위 자제를 요청하고, 열차 운행을 고의로 지연시킨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위 주최측 대표를 입건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조치도 있었습니다.
• 대화 및 협의 노력
  일부 정치인들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시위를 중단할 것이라는 전장연의 입장에 따라 대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 부처의 책임 떠넘기기와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 시위 '원천봉쇄' 방침
  최근에는 서울시가 장애인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장연 시위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며, 시민들은 시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위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고 법적 대응을 병행하면서도, 아직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